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한해 인허가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고,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품목 관련기업으로 확인한 곳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인력 등에서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된 지침도 7월 마련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할 계획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