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가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조치가 8월28일 발효되는 가운데 한국·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까지 종료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은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화학·기계 등 전반에서 일본이 불소(Fluorine)계 폴리이미드(Polyimide), 레지스트,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기존 3개 소재 제재에 더해 추가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시장 관계자는 “외교로 풀리길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까지 겹치며 산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계 및 화학 등을 비롯해 추가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관련기업들이 일본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소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치제어장치(CNC)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정밀화학 원료, 고기능성 필름 등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탄소섬유와 CNC 공작기계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규정한 바 있어 제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처음 규제에 들어간 3개 소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 큰 타격을 안길 핵심소재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앞선 3개 소재에 대한 제재도 한국산업의 핵심 취약점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였던 만큼 추가적인 제재로 일본이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제재를 유지하면서 하나씩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명분 쌓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