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대응체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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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재정비,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의 환경과 무역제재를 연계시키려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로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비용부담을 늘려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들어 국가간 교역에도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에 족쇄를 걸기 시작해 2008년부터는 1km 주행시 14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는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 사용감축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과 멕시코 등 배출량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개발도상국이 집중타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그래프: 없 | <화학저널 2000/1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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