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9곳 공동으로 생산‧사용현황 파악 … 사용금지 기준 세밀화

중국이 플래스틱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경제정책 입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원의 핵심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상무부, 건축‧건설 행정을 맡고 있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시장감시관리총국, 생활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공사합작총사 등 9개 부문이 공동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플래스틱 오염 대책을 발표했다.
개별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플래스틱제품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생산 및 사용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세밀한 사용금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각지의 시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두께가 0.025mm로 아주 얇은 봉지부터 PE(Polyethylene)로 제조한 농업용 0.01mm 필름까지 생산과 사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회용 발포 플래스틱 식기와 일용 화학제품의 마이크로 비즈 사용량도 규제할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부는 관할 구역의 플래스틱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능력을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능력 감축이나 개조를 요구할 방침이다.
상무부문은 고체 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에 입각해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판매점, 배달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불분해 수지를 관리한다.
전자상거래, 택배기업에게는 창고 내 포장에서 수송, 배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절감과 순환제품 사용을 요구하고 1회용 수지 봉지 사용량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 영역에서는 농업필름 회수체제를 구축한다.
필름 생산자에게도 회수 책임을 지게 하고 회수 모범지구를 설정해 낡은 필름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게는 1회용 봉지와 식기, 빨대, 마이크로 비즈를 포함한 일용 화학제품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점지역은 2021년 1월1일부터 불분해 수지로 제조한 봉지와 플래스틱 칼, 포크 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기준을 더욱 상세하게 설정함으로써 일반사용자의 사용까지 제한하고 리사이클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장 먼저 2020년 8월 중순부터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도시는 2020년 말까지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정부는 8월 말까지 관할구역의 슈퍼마켓, 시장, 레스토랑 상황을 파악해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은 2020년 5월 개최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 리사이클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하이난성(Hainan)이 다른 지방정부보다도 앞장서 분해가 불가능한 1회용 플래스틱 생산‧사용 배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25년까지 단계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난성(Henan)도 2020년 6월 1회용 플래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설정했고 2020년 말까지 4개 도시에서 1회용 플래스틱 생산 및 판매, 사용을 부분 제한 및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