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21.04.19

한국은 과연 미국 편에 서야 할까, 아니면 중국을 가까이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가깝다는 의견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어 언제까지 중국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그렇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다.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을 선호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견제 구도를 뛰어넘지 않고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드시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도 착각이다.
다만, 최근 아시아 석유화학 시세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사상 초유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 블랙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미국 남부 걸프 연안에 한파가 몰아치고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고도의 성장성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 중국 경제는 2021년 1분기에 GDP가 24조9310억위안으로 18.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석유화학 고공행진을 중국이 뒷받침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16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2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전문가들은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기대가 크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10년대 미국의 셰일 파고 때도 중국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배터리, IT, AI, 5G 등 첨단 기술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견제에 나선 것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고려할 때 10년이 지나면 미국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가까워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단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인구가 13억명 이상으로 단순 GDP로는 10년 이내에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으나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도농 격차 등을 10년 동안 해결하기가 어렵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쿼드 전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5G, AI 등 첨단 기술 네트워크에서 제외되면 경제 2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산업 공급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분쟁을 중재하는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을 갖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iB는 2000년 기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한국 19.4%, 중국 43.4%이고, 반도체 장비는 한국 29.5%, 타이완 18.2%, 중국 13.0%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이 미국 반도체,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LG‧SK의 배터리 분쟁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즉,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외국기업이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미국 정부가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미국이 셰일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중국은 에틸렌 신증설을 넘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남다른 고민이 요구된다.
<화학저널 2021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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