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실행방안이 산업계는 물론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석탄·LNG 발전을 전면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림으로써 2018년 기준 6억863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100%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나리오 1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540만톤으로 2018년에 비해 96.3% 줄이고, 2안은 1870만톤으로 97.3% 감축하며,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96-100% 감축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안은 석탄·LNG 발전을 활용하면서 CCUS를 중심으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6.3%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나 발전비중을 조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50년 4620만톤으로 82.9% 감축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하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면서도 석탄발전 비중을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도 그렇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를 0.3%에서 9.7%로 높이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나리오 2안은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LNG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며 재생에너지를 58.8%로, 연료전지를 10.1%로 확대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120만톤으로 88.4% 감축하겠다는 것이나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전문가는 없다.
시나리오 3안은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전력의 70.8%를 재생에너지로, 21.4%는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으로 보충함으로써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제로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던 원자력발전 비중을 제로화하지 않고 6.1-7.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2018년 23.4%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지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더 크다.
철강은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정유는 전기가열로를 도입하며,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30년 후에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코스트 경쟁력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말로는 탄소순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요란을 떨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맹탕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탄소순환 기술개발은 차치하고 발전비중 변화에 따른 전력 코스트를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국민 일반도 당장은 관심도가 높지 않아 그렇지 만약 전기요금을 3-4배 올리겠다고 나서면 난리가 날 것이다. 전기는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발전이나 산업 대책도 2050년까지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76-97%로 확대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 감축하겠다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