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철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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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국내산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2001년 수입규제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말 23개국이 109건에 대해 수입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2001년에도 세계경제 성장둔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중남미·인디아 등 개발도상국의 보호주의 경향 등으로 수입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제소 전단계에서의 문제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분기별 수출동향을 점검해 상대국에 대한 수출물량 집중현상 발생시 업종 단체 및 관련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하고,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 한국산 수입 규제현황(2000) | 한국산 화학제품 수입규제 현황 | <화학저널 200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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