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플래스틱 음료수병에 대한 CR(Chemical Recycle) 법제화를 추진한다.
유럽연합은 7월 초 일회용 플래스틱(SUPs: Singleuse Plastics) 음료수병의 CR 베이스 소재 함유량에 관한 산출·보고·검증 방법을 규정한 새로운 규제안을 공표하고 9월 말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럽연합이 CR에 관한 법체계를 도입하는 첫번째 시도이며 리사이클 함유율 달성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CR은 폐 플래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린 다음 다시 플래스틱 및 화학제품으로 이용하는 기술로 분별·분쇄·세정을 통해 재자원화하는 MR(Mechanical Recycle)로 대응하기 어려운 혼합 플래스틱과 오염된 포장재도 처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어디까지나 형태를 바꾸어 소각하는 기술이라는 비판도 강하며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음료수병의 리사이클 소재 사용률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기존 목표 달성을 두고 CR 소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스밸런스 방식을 이용한 계산을 명확하게 하면서 연료로 사용한 양과 소재로 전환하지 않은 양을 함유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함유량 기록 및 보고는 제3기관을 통한 연차 검증이 의무화되며 중소기업은 3년에 1회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감조치를 두었다.
원료 베이스 계산은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전환설비마다 별도의 장부관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량적 접근법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은 MR 우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식품 접촉용도 등 고품질 플래스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CR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음료수병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포장, 자동차, 섬유 등 다른 분야의 모델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8월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 다음 기술위원회에 붙여 2025년 가을 채택할 예정이다.
매스밸런스 방식을 중요한 도구로 평가하는 석유화학기업들도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에서 상업 CR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 엑손모빌(Exxonmobil)은 CR 능력을 유럽에도 확대하기 위해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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