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미국 소재 주요 화학공장의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HON 규칙)을 2년 동안 적용 유예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화학기업 쉘(Shell)을 비롯해 사빅(Sabic), 다우(Dow), 바스프(BASF),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 인도라마(Indorama Ventures) 등이 유예를 적용받게 된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24년 유기합성 화학제품 제조업, 그룹1 및 그룹2 폴리머, 플래스틱산업의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도입했다.
EPA는 EO(Ethylene Oxide)를 비롯해 클로로프렌(Chloroprene), 벤젠(Benzene), 1,3-부타디엔(1,3-Butadiene), EDC(1,2-Dichloroethane), PVC(Polyvinyl Chloride) 등을 대상으로 부지의 펜스라인·모니터링 의무화 등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까지 HON 규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동중단 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나 확실하게 HON 규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가 설비에 따른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공급망 혼란 및 외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 따른 비상 대응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총 25개 대상기업의 공장 약 50곳을 대상으로 2년 동안의 유예를 인정했다.
미국 화학산업협회(ACC)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실행 불가능한 규제를 전제로 농업, 헬스케어,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필수 화학물질 생산을 위험시하면 공중위생과 경제안보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