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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78GW 목표 7.8GW씩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윤우성 선임기자
화학뉴스 2025.09.10
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9일 서울시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확대해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목표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말 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은 새로 탄생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문가, 협회, 단체 등과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발표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산업부 한 곳에서 관장했던 에너지 정책이 두 부처로 나뉘게 됨에 따라 통합적 관리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원전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가져가고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기 때문이다. (윤우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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