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원되고 있는 유전자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생물산업의 핵심기반인 유전자 특허 분야에서 외국인 선점이 우려돼 연구개발 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초부터 2001년4월까지 유전자 특허와 관련해 국내에 출원된 건수는 모두 1316건이며 이 가운데 60.2%인 792건이 외국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1년 들어 1-4월 출원된 유전자관련 특허건수는 284건으로 2000년 1-4월 189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은 50%가 넘는 159건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외국인 출원 특허이 새로운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특허가 많은 등 주로 원천기술과 관련돼 있으나 한국은 원천기술을 응용한 용도/방법 특허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특허내용면에서도 외국에 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유전자 특허권 확보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생명공학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진국에의 기술예속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특허권 부재에 따른 로열티 등으로 인해 엄청난 외화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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