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데는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타협안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예정대로 2002년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일본의 참여 여부가 교토의정서의 순조로운 이행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타협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교토의정서의 비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 타협안은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비준 유보국의 입장을 반영해 교토의정서의 이행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이던 이산화탄소 '흡수제'로 불리는 숲과 농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대폭 인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치상으로는 감소하지만 실제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준연도인 1990년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협안이 '흡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해줌에 따라 실제 감축규모는 1.8%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토 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아울러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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