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절·시간대별 에너지 요금의 차등화 폭을 확대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심상렬 선임연구위원은 8월27일 `비전2011 프로젝트' 에너지·자원반 토론회에서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 요금 차등화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심삼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1% 성장할 때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0.7-0.8% 정도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0.7%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평균 생산성은 1998년 톤당 2400달러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3200-6600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심삼렬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상당히 진전돼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만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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