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말까지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이 3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이중 2개 자회사는 2002년말까지 민간에 매각된다. 산자부는 1998년 7월 발표한 가스공사 단계적 민영화 방침과 1999년 11월 수립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 및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9월 중순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하기 위해 가칭 '가스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가스공사 분할과 관련해 국내 LNG 수급조정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3개 회사간 적정 도입물량 분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및 가상실행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쳐 도입·도매회사의 민영화 이전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가칭 '가스거래소'를 설립해 도입·도매회사간의 자율적인 LNG 유통 및 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원부 내에 가칭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기업간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사시 긴급 수급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계획이며 계절간 차등요금제, 수요조절형 요금제, 수요개발 촉진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를 보급해 가격기능을 통한 수급조절을 도모할 방침이다. 가정용 등 소비자요금 안정을 위해 경쟁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가격상한제(Price-Cap제)를 도입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률을 감안한 수준에서 소비자 요금을 결정, 과도한 요금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를 위해서 2002년 하반기 도입·도매회사 매각시 기존 도입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2001년 12월 중에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외국 공급회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계약승계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향후 신규 LNG 도입은 도입·도매회사가 경쟁을 통해 확보토록 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며, 가스설비업과 도입·도매업에 대한 겸업을 방지하고 가스공사와 가스공사 자회사간의 내부거래 및 도입·도매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999년 11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발표 이후 러시아 이르쿠츠크간 PNG 도입이 추진되고 수급조절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수급조절, 소비자 보호, 기존 도입계약의 민간 승계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비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 국내외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인식해 기본계획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자부는 구조개편 이후 설비회사로 남게되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2002년 1/4분기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2002년말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도입·도매 자회사중 2개 자회사도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2002년 1/4분기까지 마련해 2002년 말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되며 나머지 1개 도입·도매 자회사의 매각시기는 수급안정 및 경쟁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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