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정유4사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3/4분기까지 전국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수입 및 유통단계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4만8368건 중 323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품질불량 석유제품 유통이 전년대비 0.19%p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불합격 석유제품은 휘발유가 224건으로 69.3%, 경유가 92건으로 28.5%, 등유가 7건으로 2.2%를 차지했고, 상표표시별 불합격률은 수입사 및 무폴주유소 등이 2.54%로 정유4사의 불합격률 0.53%보다 2.0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7건, 전북이 65건, 대전이 16건을 기록해 소규모 화학공장이 산재해 있는 경기·충청권의 불합격률이 높았다. 산자부는 품질불량 석유제품의 증가는 ① 특정지역에서의 농·수협용 면세유 불법유통 증가 ② 과거 재적발 업소의 명의·상호변경을 통한 유사 석유제품 취급 증가 ③ 일부 수입사의 품질저하 석유제품 유통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불합격제품 적출율이 높은 일반판매소·무폴주유소, 품질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주말, 공휴일 등 품질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3년간 품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주유소 등급을 차등화해 불량 석유제품 취급가능업소를 중점 관리함과 아울러 기동검사를 통한 수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석유제품 불합격률 비교><석유제품 불합격건수 비교><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적><불량 석유제품 단속결과 비교> <Chemical Daily News 20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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