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수출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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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연구회 회의, 물가에도 악영향 주장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내 탄소방출량 감소를 위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은 수출경쟁력에서 경쟁국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 주관으로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무역·환경연구회 제2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일본 등도 산업상의 이유로 탄소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성급한 탄소세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장우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석유 1배럴당 10달러 정도만 부과해도 30억달러 내외의 수출감소와 함께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탄소세라는 생산자직접부담 방식만이 최선이 아니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No-Regret 정책과 같은 대안도 향후 정책수립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o-Regret 정책이란 환경보호를 직접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이윤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도 결과적으로 환경보호 목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정책이다.실례로 에너지절약사업과 같은 방식은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동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향후 환경정책과 관련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환경장벽을 동시에 넘을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며 무역과 환경중 양자택일식의 논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19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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