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29일 이라크에 대한 `석유-식량 교환계획"을 6개월 연장하고 2002 내 유엔의 이라크 제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단계설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결의안은 이라크 정책을 둘러싸고 수년 동안 대립해 온 미국과 러시아가 기초했으며, 특히 9. 11 테러 참사 이후 양국 간의 협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이라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다 마지막 순간에 인도주의적인 ` 석유-식량 교환계획"의 자동 연장이라는 결말에 이르렀으나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절충으 로 시한 만료 시각인 30일 24시를 하루 앞두고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석유-식량 교환계획"은 이라크에 대해 석유판매 수입금을 식량, 의약품, 기타 인도주의적인 물품의 구매와 전쟁 배상금 지불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석유를 무제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결정하게 돼 있는 이 계획의 연장에 관한 안건이 안보리에 상정될 때, 미국과 영 국은 1990년 걸프전 이래 11년 동안 계속되는 대 이라크 군사 금수조치를 강화하고 이라크의 석유 밀수를 엄중히 단속하되 민수용품의 유입을 더욱 쉽게하는 내용의 이라크 제재의 전면적 인 수정계획을 포함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유엔의 평가 과정을 거쳐 유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민ㆍ군 공용의 군사관련 제 품 리스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양국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함 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이 제안을 철회했고, 결국 `석유-식량 교환계획"은 6개월 자동 연장됐 다. 절충과정에서 러시아는 2002년 5월30일까지 이라크로 수출되기 전에 유엔 평가가 필요한 새 물 품 목록을 승인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제재의 해제로 이어질 수 있 는 조치들을 포함한, 제재문제의 `포괄적 해결"이라는 러시아의 오랜 요구에 동의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1999년 12월 통과된 말썽 많은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요구를 지지함으로써 중요한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사찰에 협력하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 해 이라크가 제재 해제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라크로 하여금 유엔 무기사찰단의 입국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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