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학산업 부문 한국투자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한·일 투자협정 체결 합의를 계기로 발표한 [한·일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는 1961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총 11억360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 56억6700만달러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일본의 한국투자 중에서는 전기·전자 부문이 13억3800만달러로 1위를 나타냈고, 화학공업은 13억3600만달러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2001년 11월까지 11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한국에 투자해 미국에 이은 2위 투자국가이며, 2700개가 넘는 일본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현존 외국투자기업수로는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의 투자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기업의 부품·소재분야 한국투자와 한국기업의 IT분야 일본진출 등 양국간 산업구조를 상호 보완 및 통합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는 부품·소재 분야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이 본격화돼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협정 체결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 및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해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동 대처한다는 면에서도 의의를 찾고 있다. 한·일 투자협정은 2001년 12월22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본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협정의 기본문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타결됐다. 산자부는 투자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일본자본 유치 지원을 위해 노무라 등 유수 컨설팅기관과 연계한 투자매치마켓팅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의 해외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단 파견, CEO 초청 등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월드컵 공동개최기간 중에는 일본의 유력 투자자 초청을 통한 투자환경 홍보, 투자기업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현장 방문 등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국투자에 성공한 일본기업인 등을 투자홍보대사 등으로 임명해 투자유치 목표기업들의 한국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유치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국간 투자협력 체결을 계기로 SJC(서울저팬클럽)를 중심으로 한 한·일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 Network를 강화함과 아울러 양국 정부간의 투자협력체 설치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일 투자협정은 투자보장 및 투자자유화를 통해 부품·소재 등 양국간의 산업구조 보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28일 한·일 각료회의시 한·일 투자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한 이래 1999년 9월 1차 본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본회의, 13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9차 본회의에서의 기본합의는 그 동안 핵심쟁점이었던「노동조항」「금융분쟁 특별해결 절차」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세부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으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다.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등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를 규정하는 실체적 권리와 협정 위반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의무, 국산 부품 조달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의 부당한 이행의무의 부과를 방지하고 있다. 한·일 투자협정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세부적인 문안을 조정한 후 국무회의 등 관련 국내절차와 고위급의 공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 협정이 발효된다. 그래프,도표:<한국투자 중 일본의 위치(2001.11)><한국의 일본 무역수지 비교><일본의 한국투자 실적(산업별)><일본의 한국 투자실적><한국의 일본투자 실적> <Chemical Daily News 200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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