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르웨이가 석유 공동비축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비축 수수료가 국내 정유기업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노르웨이 분데빅 총리를 수행해 방한한 가브리엘슨 통상산업부 장관 및 셀브레드 석유에너지부 차관과 1월24일 협력내용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199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노르웨이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Statoil간의 여수 공동기지 석유공동비축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2002년 6월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30만배럴 규모(여수기지 2개 空洞)의 공동비축 사업의 지속으로 연간 70억원의 수수료 수입 및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르웨이 석유 공동비축사업은 1999년 7월 Statoil과 국제비축사업을 개시한 이래 2000년 7월 계약용량을 800만배럴에서 1130만배럴로 확대 갱신했다. 수입은 1999년 27억원, 2000년 38억원, 2001년 67억2000만원 등 3년 동안 총 132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비축수수료가 배럴당 0.65-1.00달러로 국내 정유회사에 대한 시설대여료 배럴당 1606원(1.20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돼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tatoil ASA는 1972년 설립돼 원유 생산량 115만B/D, 원유 판매량은 260만B/D로 1999년 기준 세계 3위이며, 매출액은 2000년 기준 413억달러이고, 영국, 싱가폴을 포함 세계 22개 국가에 지사가 있다. 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전력산업 관련 규제기관인 한국의 전기위원회와 노르웨이의 NVE(The Norwegian Water Resouces and Energy Directorate)간 긴밀히 상호 협력키로 합의함으로써 1990년대 초반 전력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노르웨이와의 협력증진의 길을 마련했다. 노르웨이는 지역별 독점체제로 인해 지역간 소비자요금 격차 발생 및 발전설비 투자의 방만 등으로 전력산업 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자 1991년 1월 에너지법(Energy Act)을 도입해 자연독점 분야(송전부분)과 경쟁분야(발전,판매)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발전·송전 공기업인 Statkraft에서 송전부문을 분리해 Statnett를 설립했으며, 송전망을 개방하고,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장(Nordpool)을 개설했다. SO(시스템운영)는 Statnett, MO(시장관리)는 전력시장이 수행하고 있다. 구조개편에 따라 소비자 전기요금이 0.40NOR/kWh에서 0.37NOR/kWh로 인하됐고, 소비자 선택권 부여로 240개 판매회사가 등장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으며, 송전부문 비용이 6% 개선되는 등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이 향상되고, 발전설비 투자의 합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 성공적인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서는 양방향 경쟁체제의 조기 도입 및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위험헷지를 위해 현물시장 외에 재무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재무시장, 송배전 요금규제, 시장감시·규제 등 협력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재식 장관은 노르웨이 최대의 국영 석유회사인 Statoil이 발주할 예정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당부함으로써 노르웨이를 거점으로 한 북유럽 지역에 국내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넓혔으며, 에너지 및 환경 분야 기술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해남군은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Organic Power ASA 및 동사의 한국투자법인 켄텍오파스와 첨단 폐기물 열분해설비 도입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정부는 2002년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전남 해남군에 폐기물 열분해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정부보조 25억원, 해남군 25억원 등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추진주체인 전남 해남군은 노르웨이 Organic Power ASA와 첨단 폐기물 열분해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열분해설비가 설치되는 해남군은 2003년부터 1일 20톤의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 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에 공급해 대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30> 그래프,도표:<한국-노르웨이 석유 비축사업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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