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2001년 4월 독점적 전력산업을 경쟁적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도입단계로서 최초로 개설한 발전부문 전력 거래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시장 참여자는 시장의 룰인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신속하게 이해해 능동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소 있고,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아 최초로 도입된 전력 거래시장이 도입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전가격도 발전회사 분할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아 일부에서 우려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으며 앞으로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이룩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2001년 전력 거래시장 개설 이후의 전력시장은 국내 총 발전설비 중 94%가 전력시장을 통해 총 19만9004GWh의 발전량과 총 9조5262억원을 거래했고, 전력계통 운영도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시기의 조정, 하계 피크시의 부하관리 등으로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성공적인 발전부문 전력 거래시장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배전분할 및 경쟁시 적용될 양방향 입찰시장 운영을 위한 제반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완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0년간 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전 부문에 걸쳐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수직적 통합구조의 전력산업에 경쟁개념의 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이다. 현재 전력 거래시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1단계인 발전경쟁시장으로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수력원자력 1개, 화력 5개로 분할한 다수의 발전회사들과 단일의 송전·배전·판매회사가 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일반상품이나 증권처럼 거래하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6개 발전회사들은 전력시장 개설 후 9개월(2001년 4-12월)간 발전가격을 발전회사 분할전인 2000년 4-12월의 발전가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발전비용은 KWh당 2000년 4-12월 47.34원에서 2001년 4-12월 47.87원으로 약간 인상됐다. 2001년 4월 전력 거래시장 개설 이후 12월까지 시장운영은 2001년 말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 5086만KW중 94%인 4796만KW가 전력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됐고, 나머지는 도서지역 및 독립발전사업자(IPP :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 전력시장 밖에서 한전과 직거래됐다. 또 2001년 4월 이후 전력시장에서의 총 전력거래량은 19만9004GWh이며, 총 거래금액은 9조5262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발전회사별로는 한수원(주)의 비중이 40.91%를 점유했고, 나머지 화력발전회사는 10-12% 대를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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