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실(Cabinet Office)은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해 재생에너지원 비중을 2020년까지 최대 20% 높이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외적으로 경쟁적이고 자율화된 시장 조성,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원자력발전 등의 에너지원이 대안에너지원으로써 가능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2050년까지의 미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럽 에너지 시장의 자율화를 추구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CEP 권고안으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60% 감축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되 일방적인 감축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국제경쟁력 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0년까지 열병합 발전 등에 대한 투자장벽을 제거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대 20%이상 향상시키며 이후 10년간 20%의 효율증대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증대와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와 함께 원자력발전과 청정석탄(clean coal)에 대한 신규투자를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 및 교통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련부처 및 외부 전문가를 망라한 범부처적 조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국(Sustainable Energy Policy Unit)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서인 통산부(DTI)를 통해 추가 검토, 보완 및 청문, 협의과정 등을 거쳐 2002년 10월경 장기에너지정책(Whitepaper)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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