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민·관이 발전비전을 공유하고 실물중심의 동태적인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기업의 진입부터 퇴출까지 전과정에 걸쳐 기업경영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경제5단체 공동으로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산업입지, 회사제도, 기업지배구조, 준조세, 퇴출제도, 환경규제 등 15개 분야에 대한 기업경영환경개선 대책(안)을 2/4분기까지 마련한다. 분야는 회사제도, M&A 및 분사, 퇴출제도, 기업지배구조, 산업지원제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서비스 수출제도, e-Trade제도, 산업입지, 준조세, 환경규제,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인력, 품질경영 등이다. 둘째,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섬유, 디지털전자, 항공우주, 생물산업 등 15개 주요 업종별로 2010년까지의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다. 산자부와 15개 업종단체가 주축이 돼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15개 업종별 T/F 팀을 구성하고 6월까지 업종별로 장단기 단계별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관의 역할 분담방안을 도출한다. 대상업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디지털전자, 생물, 환경, 항공우주,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산업 등 15개이고, 업종단체는 자동차공업협회, 조선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기계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산업진흥회, 생물산업연합회 등이다. 셋째,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 부상하는 중국과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업종별 전략을 마련한다. 산자부와 전경련 공동으로 6월초 업종별 중국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3박4일 일정으로 관련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며, 중국과의 산업협력 및 진출가능성이 큰 8개 업종에 대해 양국간 기술수준을 비교하고 5-10년 후 경쟁력을 전망함으로써 협력 유망분야를 사전 발굴하는 연구사업을 3-9월 실시한다. 대상업종은 승용차 및 부품, 건설기계, 여성의류, 염료·안료, 조선 및 기자재, 공작기계, 디지털전자, 반도체 등 8개이다. 산자부는 업종별 산업발전전략, 기업경영환경개선 대책을 토대로 매월 2-4회 업종별 및 분야별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개최해 경쟁력강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회의는 산자부장관, 관련 업종단체장,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연구기관장, 관련업계 대표 등이 참석하고 산자부장관과 관련업종 단체장이 공동의장을 맡는데, 대상업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반도체, 디지털전자, 생물, 환경, 항공우주,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해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는 2001년 기업환경종합평가에서 한국 순위를 60개국 중 29위에서 25위(일본 26위)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경영환경은 싱가폴 등 경쟁국보다 뒤지고 있는 상황으로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2001년 49개국 중 28위, EIU의 기업경영환경 순위에서는 2001년 아시아 10개국 중 6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홍콩·싱가폴·도쿄·상하이·서울 등 아시아 5개 도시 기업환경조사에서도 서울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산업경쟁력 전략회의 개최일정(안) <Chemical Daily News 200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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