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계획경제도 중국 최대의 천연고무 생산기업 Hainan Land-Reclamation Bureau를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 적자의 늪에서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1952-1999년 HLRB에 총 34억元을 쏟아 부었는데, HLRB는 48년 동안 370만톤의 Dry 천연고무를 생산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 수익과 세금 42억元을 납부했다. 수익과 세금만을 기준으로 한 투자회수율은 126%에 달하고 있다. HLRB는 또 황무지를 고무 플랜트로 전환·발전시켜 대기업으로 만들었고 국영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다양한 경제요소의 공동개발을 강조해 농업, 산림업, 축산업, 산업, 상업의 포괄적인 발전을 통해 생산을 통합시켰다. 1999년 하이난성의 GDP(당시 물가 기준)가 33억2500만元에 달했고, 고무 플랜트는 현재 전국의 61%인 37만600ha, 고용원 수도 100만명에 달했다. 중국의 천연고무 평균 수입가격 추이 달러/kg 그러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요가 침체되고 있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금마저 철회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비해 구조조정, 인력감축, 부담경감 등 개혁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천연고무산업 발전을 위해 주로 기술혁신과 단위면적당 증산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천연고무 생산량은 2010년 6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NPC 같은 중국의 수많은 국영기업들처럼 HLRB도 거대한 사회나 다름없고 병원이나 학교 등 자체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부의 지휘 아래 농장이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뻗어 있고, HLRB가 일부 작은 마을을 직접 운영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근로자 100만명에게 손해가 돌아가 구조조정 계획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부에서는 구조조정 계획으로 HLRB의 자립과 함께 12개의 특화된 자회사 설립, 92개 농장의 기업 전환, 그룹과 자회사들간의 주식회사 시스템 시행, 소유권과 운영권의 분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데는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커다란 난제들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무 플랜트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농부들이 고무 생산에서 관심을 잃었다는 점이다. HLRB의 부채가 70억元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70%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LRB의 총생산액은 2000년 고무 생산액 24억元을 포함해 36억元을 기록했다. 연간 1인당 임금 3000元을 기준으로 할 때 현직·퇴직 근로자 50만명에게 15억元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출이고, 게다가 30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연간 3억元, 병원 등의 시설에는 1억元이 지출돼야 한다.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거의 고무 총생산금액과 맞먹는다. 따라서 여전히 많은 사람의 생사가 달린 총자산 100억元의 HLRB의 구조조정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익이 감소하고 자금조달 채널도 점점 막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 일부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업을 통째로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은 근로자 대부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영기업을 주식시장에 내놓고 싶어하지 않는다. HLRB가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은 대량 정리해고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더는 것과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는 2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누구도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4년간의 구조조정이 이렇다할 긍정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천연고무 평균 수입가격 추이 | <Chemical Daily News 200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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