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편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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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정부 R&D투자의 80.0%를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무조정실이 사용해 부서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2001년 R&D투자가 전년대비 각각 203%, 60.5% 증가해 신장률이 가장 높았다. 정보통신부는 IMT-2000 출연금 전입에 따른 정보화촉진기금이 2000년 3143억원에서 2001년 976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이 2000년 3100억원에서 2001년 4095억원으로 증가함과 아울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비도 480억원에서 1524억원으로 재편성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에는 지역진흥기반 구축(318억원), 전자상거래 기반구축(173억원), 국제기술협력 기반구축(357억원) 예산이 R&D예산으로 재편성됐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소가 39.1%(1조7724억원), 국공립 연구소가 9.7%(4390억원)를 차지해 공공연구기관이 48.8%로 절반에 가까웠다. 아울러 대학은 23.9%(1조826억원), 민간기업은 17.9%(8316억원)를 차지하는데 불과, 민간기업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연구비가 80.4%로 크게 증가했는데,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예산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그래프: | R&D 투자예산 비교(2002) | 연구수행 주체별 R&D 투자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6/2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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