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에 유류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제와 유사한 것으로 주유소, 대리점 등이 정유기업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구입할 때 유조차에 설치된 무선단말 결제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유류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탈세방지는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석유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전용카드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유소 등 유류 구매자는 결제가 간편해져 업무가 간소화되며 정유기업은 유류 판매대금 신속 회수, 수금사고 가능성 제거 등의 이득이 예상되고 정부로서는 탈세는 물론 무자료 및 덤핑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정유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용카드제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매자인 주유소는 외상거래가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카드제도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정유기업과 석유 수입기업의 과당경쟁으로 현물시장에 석유제품이 저가로 공급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주유소로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 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반면, LG칼텍스정유는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는 시대적인 대세라고 보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SK와 현대정유는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S-Oil은 현재로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자체 판매망이 없는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수입기업들은 유류구매 전용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유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도입이 필요하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Chemical Daily News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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