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계는 종전의 월차휴가나 생리휴가, 사내휴가, 국·공휴일 등을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조정 없이 52일(208시간)을 더 쉬겠다는 것이고,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 휴일수가 너무 많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임금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5일 근무제는 DJ 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기화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수많은 논란을 거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정부 입법으로 시행을 강제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2003년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주5일 근무제가 DJ 정부가 도입하려는 대표적인 단세포 정책이기 때문이다. 산업이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있고, DJ가 만든 규제개혁위원회가 발목을 잡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YS도 임기 말년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 수행능력이 없는 인사에게는 대통령직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철저한 정책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자질이 충분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비전이 분명한 인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주5일 근무제 같은 문제정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검증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까지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행태를 보여왔다. 표가 무서워 그러했을 것이다. 부자를 위한 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같을 수 없고, 장년층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과 청소년층의 자유분방을 고려한 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표만 모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정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 분명하고, 정책적 차이를 뚜렷이 부각시키고 유권자를 설득함으로써 표를 모으고 대통령에 당선돼야 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정책수행에 장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된 후보라는 DJ가 대통령이 되고 시행하는 정책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가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이고, 결국에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구설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 반드시 낙태 및 총기문제에 대해 공약을 내놓는다고 한다. 낙태문제는 윤리적·종교적 측면에서, 총기소지 자유화 문제는 정책적 측면에서 후보의 통치철학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여성문제·노동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교육문제, 재벌정책, 부동산문제, 통일정책 등에 대한 공약을 뚜렷이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구조조정의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문제를 추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군 복무기간의 2개월 이상 단축과 지원병제 확대,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고,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대전)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핵심현안에 접근하기보다는 인기 위주의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표를 더 얻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정몽준 후보도 아직 뚜렷한 쟁점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 및 과학기술 투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GDP 대비 몇%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空約)할 것이다.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고, 세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투자나 R&D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고 보자는 문어발식 선심공약 남발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공약들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집권기간 내내 족쇄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사회가 현재 교육, 노동, 구조조정 등에서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비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현실성 있는, 그리고 철학이 담긴 선거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와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은 뜬구름 잡기 정책일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공약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화학저널 200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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