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이 3달 정도 밖에 남지 않으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들은 자신들도 존속해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개발하기 위해 떠들썩한 모양이다.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산림청이 서울대에, 해양수산부·중소기업특위는 한국행정학회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재청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소속부처의 발전계획과 기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지 않은가. 소속부처가 차기정권 출범과 함께 통합되거나 축소 또는 폐지될 것을 우려해 객관적 존립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들의 형식적인 존립근거가 아니라 현재의 위치라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아무리 대단한 용역결과가 나왔다 한들 현재의 업무가 중앙부처로서의 격에 어울리지 않거나, 중앙부처로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노동부와 여성부를 들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오랫동안 존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을 뒤따라가기는커녕 후진국들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정보통신부는 산업정책의 일부인 IT정책 중에서도 통신산업 업무만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자임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YS의 선물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부처이다. 그 뿐인가? 노동부는 노-사 화합을 이루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는커녕 일선 노동사무소에서는 노골적으로 중소기업 착취에 나서 중소기업들은 노동부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여성부는 어떠한가? 성을 상품으로 이용하려는 삐뚤어진 여성이나 가정에서 버림받은 문제여성의 대변자로 자임하면서도 여성할당제를 내세워 국민혈세 축내기에 여념이 없는 집단일 뿐이다. 따라서 2003년 들어설 신정부는 존립근거가 미약하거나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중앙부처들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기하고 하는 일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많은 중앙부처를 거느리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러하지 않고, 슬림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고 보여지고 있다. 중앙부처를 10-12개로 줄임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관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전문화와 함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여성할당제 등 사회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공약을 제시한다면 그만큼 표가 줄어들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HEMICAL JOURNAL 200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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