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신설되고, 2003년 1월부터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방식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체제의 전면개편 ▷2003년 1월1일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과 2003년 4월1일 도매전력시장(TWBP) 모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공정한 전력시장 구축을 위한 전력시장 감시제도 도입 등 전력 도매시장 도입에 대비한 시장관리(Market Governance)의 기본체제를 사전정비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취지에 걸맞게 전력거래소에 결제기능을 부여하며 전력거래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 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가 직접 결제하되 담당할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을 지정해주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 전력 거래에 따른 정보공개, 규칙개정, 분쟁조정 등 시장관리의 기본틀을 명확히 해 시장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발·송·배전이 분할된 전력산업구조에서 최종소비자가 배전·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POOL)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대규모 소비자는 POOL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배전·판매회사(한국전력)를 통한 전력구매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전 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전기 수용가는 기존의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 가격을 비교해 한국전력과 전력시장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한전의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수용가 중 일부가 전력 직접구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단계로 2001년 4월부터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해 발전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전력거래가 시행중이며, 전력판매 분야에서도 현재와 같이 한전이 전력을 전량 구입해 전기 수용가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체제에 경쟁요소를 추가하여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시키는 촉매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2002년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교란행위,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소속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해 본격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개시한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결과 시장참여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면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자율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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