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부상 … 반덤핑 제재 증가추세 중국수출 증가와 무역불균형 심화는 자칫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고, 한국의 전자통신, 섬유류, 석유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 수출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된다.중국은 이미 저렴한 인건비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외국인 투자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이 되고 있다. 또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소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경쟁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타이완을 비롯해 일본, 미국, 싱가폴, 타이, 프랑스, 독일 등과 중국 수출상품구조가 중복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주요 생산기지이자 교역 대상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까지 갖춘 한국의 가장 큰 수출잠재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해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고 중국의 수출 증가가 한국의 중국 부품소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분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를 산전에 예방키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출하는 하면, 중국 수출의 일방적인 확대보다는 교역의 확대·균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또 중국의 신 지도부가 추진중인 산업구조 고도화, 중서부지역 개발 등에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특히 한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IT 부문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품질·디자인 혁신 및 기술개발, 한류 문화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실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투자에 앞서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틈새품목 개발에 주력하는 등 새로운 시장개척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중-아세안 FTA 체결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도 아세안, 중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중국 수출실적 비교 | <Chemical Daily News 200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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