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년 GDP 성장률 8% … 수입규제도 강화 중국은 Jiang Zemin이 Hu Jintao에게 중앙권력을 이양하게 되는 2003년 3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오지만 경제계혁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2003년과 2004년 GDP 성장률 8%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Citigroup은 은행개혁과 재정정책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World Bank는 2003년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외자유치로 가속화된 수출을 꼽고 있다. 미국경제 침체 및 중동의 전쟁불안 요인과 고유가가 수출에 걸림돌이 돼도 중국의 수출전망은 여전히 밝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투명성과 규격화, 지적재산 보호, 비관세조치의 점진적인 적용 등을 이유로 중국이 WTO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Biomedicine과 신물질 부문의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국은 WTO가 규정한 1100가지 이상 Chemicals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 관세를 줄여나가고 있어 제조코스트가 높은 중국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중국수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 2003년 주요 반덤핑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섬유 수출이 증가하면서 Polyester와 기타 섬유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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