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2년 하반기 수도권 집중 심화 … 공장총량제 완화 시급 2002년 말까지 전국의 공장이 9만개를 넘어섰지만 하반기 들어 공장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도권 집중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고무·플래스틱 업종의 공장 수가 7.5% 증가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전체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정밀화학 업종에서만 73개 공장이 증가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2002년 하반기 공장등록 통계현황>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공장은 9만1858개로 2001년 말 8만5190개보다 7.3%, 2002년 상반기의 8만9731개보다 2.4% 각각 증가했다. 1일 평균으로 보면 2002년에는 매일 공장 18.3개가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에는 4570개 공장이 새로 등록한 반면, 2443개 공장이 폐업 및 등록취소되면서 순증가 규모가 2127개에 그쳐 상반기의 4541개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제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공장 가운데 기계업종이 35.5%로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 9.9%, 전자정보기기 8.2%, 요업 7.5%, 고무·플래스틱 7.5% 등이 뒤를 이었다. 2002년 상반기 말과 비교해 보면 기계업종은 0.6% 감소한 반면, 섬유의류는 0.4%, 전자정보기기는 0.6% 각각 증가했다. 정밀화학은 5.8% 증가한 73개 공장이 증가했다. 이들 공장에 고용된 인원은 모두 251만1184명으로 2002년 상반기 248만6541명보다 1%(2만464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시·도별 공장 분포를 보면, 경기(31.6%), 서울(9.5%), 경남(9.4%), 인천(8.0%), 경북(7.8%), 부산(7.1%), 대구(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집중도는 2002년 상반기의 48.9%에서 하반기에는 49.1%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용지면적별로는 경기(18.6%), 경북(13.9%), 경남(10.6%), 충남(10.0%), 전남(9.2%), 울산(7.9%) 등의 순이었고 공장 당 평균 용지면적은 전남, 충남, 경북 등이 상대적으로 넓은 반면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은 좁았다. 특히, 전남의 공장 당 평균 용지면적은 경기의 5배에 달했다. 고용인력별 비중은 경기(29.2%), 경남(10.3%), 경북(10.0%) 등의 순이었고, 공장 당 평균 고용 인원은 경북 34.9명, 충남 33.6명, 경남 30.0명, 경기 25.2명, 전남23.8명, 서울 19.3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장설립 형태로는 개별입지가 70.5%로 가장 많은데 이어, 국가산업단지(11.9%), 지방산업단지(8.1%), 농공단지(3.9%), 아파트형공장(2.4%) 등의 순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58.7%), 준농림지역(29.2%), 준도시지역(3.6%), 농림지역(1.1%) 등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그동안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공장총량제는 공장총량을 3년 단위로 정하되 6개월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공장총량의 예외 대상을 늘리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첨단업종 대기업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도 완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는 13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발굴해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하고 동남권 등 단일 경제권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협력사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전국 공장등록 현황(2002) | <Chemical Journal 200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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