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연구소, ASEAN 지역의 교두보로 삼아야 … 정부 간 협상 신중히 한국과 싱가폴 간에 FTA가 체결돼도 국내기업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으나 장기적으로는 ASEAN 지역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최근 분석한 <한국-싱가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폴과의 FTA 체결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교역확대 효과보다는 ASEAN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확보, 그리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 등 장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싱가폴은 인구가 413만명, GDP도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853억달러 불과해 시장이 작고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화를 시행하고 있어 싱가폴과의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확대에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국내 관세철폐에 따른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 증가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싱가폴로부터 수입된 제품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프린터, 통신기기 등은 대부분 무관세 품목으로 한국-싱가폴 FTA 체결로 큰 폭의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중 일부 품목, 전기기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싱가폴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6%가 싱가폴과의 FTA 체결을 찬성했으며 FTA 협상 시 ▷제3국 상품이 싱가폴로부터 우회 수입되는 것에 대한 방지장치 마련 ▷양국 간 투자교류 확대 ▷제3국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유치 등 한국-싱가폴 FTA가 국내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71%)이 싱가폴과의 FTA 체결이 국내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출입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한국-싱가폴 FTA 체결 시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무역(46%), 물류운송(19%) 분야이며, 다음으로 금융, 정보통신, 관광, 법률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입금지(제한)품목에 대한 해제, 금융 및 건설분야진출 확대방안 마련, 싱가폴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폭 확대 등의 순으로 정부 간 협상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싱가폴 FTA 체결 시 우선협상분야 | <Chemical Journal 200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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