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무역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제품의 화학적 성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의무를 각 기업들에 부과하기로 하고, 유럽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평가를 스스로 하고 위험에 따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40개 환경규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앞으로 8주 동안 인터넷을 통해 관련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U는 인터넷 컨설팅을 거친 후 새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EU의 조치는 화학물질 분석과 등록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들에 전가해 해외기업들의 유럽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BASF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분석과 등록비용으로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철수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화학물질 분석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EU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또 Financial Times는 3만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대상이 될 것이며 320억유로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위원회는 각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80%는 등록절차만 거치면 될 것이라며, 기업들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은 가전용 제품은 물론 모든 사무용 제품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용범위가 넓다면서 새로운 환경규제안이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에 경쟁력 강화와 제품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인체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진보적인 제도로서 Reach System 제도의 입법화를 논의하고 있다. 모든 화학물질들을 단일 시스템에 등록시켜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EU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등록-평가-허가의 각 단계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EU가 파악하고 있는 화학물질에는 EC 위원회가 정리한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모두 10만개가 등재돼 있으며, 국제화학정보 테이터베이스의 화학물질 자료(IUCLID)에는 총 1만500개의 물질이 올라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석유화학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화학품의 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국제교역 시 화학제품과 관련한 선진국의 규제강화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EU의 화학물질 현 | <Chemical Journal 2003/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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