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물질 평가로 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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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비용 관련기업 전가 … 화학산업 대응방안 모색 시급 유럽연합(EU)이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성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비용을 관련기업에 전가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무역마찰이 예고되고 있다.EU가 파악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은 EC가 정리한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로 총 10만개에 달하나 국제화학정보 테이터베이스의 화학물질자료(IUCLID)에는 총 1만500개만 올라 있다. Financial Times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화학성분 위험성 평가대상은 3만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총 320억유로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최근 화학물질 사용제품의 화학적 성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의무를 해당기업에 부과하기로 하고, 유럽에 수출을 원하는 관련기업들은 해당제품에 대한 환경평가를 스스로 시행하고 위험에 따른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존 40개 환경규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앞으로 8주 동안 인터넷을 통해 관련 국가와 관련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EU는 인터넷 컨설팅을 거친 후 새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EU의 화학물질 규제현황 | <화학저널 200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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