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이주분담금 정부가 적극 주도해야 … 여수시 재정 크게 열악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1791세대 주민 5956명에 대한 이주사업에 중앙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다.여수상공회의소는 “여수산단은 정부의 중화학산업 육성계획에 의거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부의 무계획적인 산단 확장으로 주민들이 각종 재난과 환경오염으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마찰로 석유화학기업들도 사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1999년부터 산단 주변마을 주민 집단이주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주비 상당부분을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여수산단 입주기업 납세액 2조3084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2조2807억원(98.8%)이 국세이고 1985년 울산ㆍ온산산단 주민 이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정부 부담으로 이주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간접보상비는 총 3360억원 가운데 360억원을 입주기업에서 부담토록 합의됐으나 일부 화학기업들의 반발이 있었고, 최근에는 감사원이 산자부에 대한 감사 결과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니 정부 예산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주비용 부담 주체를 “정부”로만 규정짓는 바람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지차체인 여수시는 재정자립도가 32.4%에 불과하고 여수산단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도 2002년 기준 365억원에 불과해 현재 이주사업 분담금 1294억원을 마련키도 버거운 실정이다. 여수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2001년 재원부담원칙이 확정돼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방침이었으나 사업착수를 목적에 두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926만평의 면적에 100여개 기업이 소재한 여수산업단지는 한해 생산액 22조원, 수출 5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여수산단 이주사업 분담금 내역 | <Chemical Journal 2003/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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