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REACH 제안 통과시켜 … CeficㆍACC 화학단체 비난 목소리 높아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Cefic)은 EC(European Commission)가 화학물질 테스트에 관한 REACH 제안을 희석시켰으나 아직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승인에 대한 이른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 제안서에 대해 EC 뿐만 아니라 기획안을 제출한 환경단체 및 화학기업들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REACH 제안서가 EC의 승인을 획득하게 되면 EU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의회 및 각료회의에 제출되고 앞으로 몇년 안에 연평균 1톤 이상 생산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 및 등록이 실시될 전망이다. EC는 최근 폴리머 및 여러 중간체는 대상에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나, Cefic은 REACH 프로그램의 우선순위(Prioritization) 원칙에 입각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물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독일 및 영국 정부와 함께 REACH 계획의 코스트 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의 위험성 보다 실질적인 사용법과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정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efic은 또한 EU 회원국이 가각 다른 기준으로 REACH 프로그램을 해석할 것으로 우려해 EU에 REACH 결정방법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EU 가입국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EU 경쟁위원회의는 EU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화학기업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EU의 제안이 허점투성이 이며 Cefic과 마찬가지로 REACH 제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의 화학산업 단체들도 모두 REACH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EC가 검토하고 있는 제안서는 10월 말 College of Commissioners에 제출될 예정이다. EU 경쟁위원회는 REACH 제안이 화학산업 및 다른 핵심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근 14대1로 REACH 제안서를 부결시켰으며, ACC 역시 현 REACH 제안서는 실행 불가능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맞지 않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원칙만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Cefic은 REACH 프로그램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및 영국정부도 Cefic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ACC는 REACH 프로그램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규범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화학물질로 제조된 완성제품 처리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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