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우려 … 화학기업들은 재고 촉구 나서 유럽위원회(EC)의 REACH 시스템(신 화학제품 규제방안)을 둘러싸고 유럽 화학기업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럽 역외국가 및 관련단체에서 수정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월 하순에는 슈뢰더 독일 수상,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블레어 영국 수상이 프로디 유럽위원회 의장 앞으로 유럽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수단을 촉구하는 공동문서를 송부했다. 화학이 중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럽 화학기업들은 유럽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명확히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동문서를 환영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REACH 시스템이 도입되면 유럽 이외 지역에 투자하고 유럽지역 플랜트 수를 줄이며 미국과 극동지역에 신규 플랜트와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럽의 화학제품 신규규제는 2001년 2월 백서에서 공표된 것으로 약 3만개의 기존 화학물질 규제를 신규 화학물질 수준으로 강화하고 리스크 평가 의무를 사용자를 포함한 산업계에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생산량이나 수입량이 연평균 1톤을 넘는 화학물질은 REACH 운용기관에 등록되지 않는 한 제조ㆍ수입할 수 없으며 생산량이나 수입량이 100톤을 넘는 화학물질은 독성실험 등이 의무화돼 있다. 2003년 9월27일부터 개최된 유럽석유화학협회(EPCA) 연차총회에서 유럽위원회 대표는 REACH 시스템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2005년 실시될 REACH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깊은 상황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수상이 작성한 문서를 지지한 BASF의 에겔트 포슈라우 부회장은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규칙, 신규 규제사업에 대한 영향력의 완전한 Assesment, EU 경쟁위원회의 확고한 역할 3가지 쟁점을 기축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egussa의 CEO 페루히트도 독일 전력요금이 비싸다는 점을 예로 들며 경쟁력 면에서 이미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REACH 시스템은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Elementis의 CEO 게이우드는 REACH 시스템이 도입되면 Elementis는 11년간 1400만-3300만유로의 양향을 받게 된다며 구체적인 코스트를 제시했다. REACH 시스템을 도입되면 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코스트는 연평균 14억-70억유로이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와 일본 화학공업협회 등도 REACH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해외지역에서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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