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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도 일본 경쟁력 하락추세 2003년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170억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일본제품의 경쟁력 향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르는 적자확대 등을 고려하면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가공무역이 주류로 가공무역의 특징상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산 부품 및 소재, 기계류의 수입이 늘어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줄어들기 어려운 상태이다. 2003년 수출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차례도 무역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최대 적자규모는 1996년 156억8200만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들어서도 1-9월 무역적자가 136억4000만달러에 이르면서 2003년 적자액이 170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에 연동된 일본산 수입구조가 크게 작용하기 있기 때문으로 IT제품 수출비중이 높아진 2000년 이후에는 방향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품목이 고도화될수록 일본산 첨단부품 및 소재, 그리고 제조장비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컬러휴대폰은 화면의 핵심소자인 백색 발광다이오드(LED)를 일본제품이 지배하고 있고, 더욱이 휴대폰이 첨단화될수록 일본산 부품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재료 및 제조장비의 수입유발 효과가 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주력 수출제품인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2000년에는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도 크게 증가했으며, IT 불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던 2001년부터는 수입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일본산 수입에서 원자재와 자본재를 합한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는데, 국내 총수입 중 원자재와 자본재의 평균비중인 8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출용 제조기계 및 장비 등이 포함되는 자본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과거에 비해 일본산 수입에서 자본재의 비중 및 절대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원자재 및 소비재의 비중과 금액이 늘어나면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의 심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비재는 1998년까지 수입선다변화 등으로 수입이 규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국내 20대 수입품목의 일본 경쟁력 및 점유율 | 한·일 관세철폐 영향 | 한·일 평균관세율 비교 | 일본과의 무역적자 상위 20대 품목(2002) | 일본의 화학산업제품 수출실적 | 일본의 화학관련제품 수출동향 | 일본의 화학제품 수출 통관실적 | 일본의 화학산업제품 수입실적 | 일본의 화학관련제품 수입동향 | 일본의 화학제품 수입 통관실적 | <화학저널 2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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