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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GWG(Global Warming Gas) 배출량 조절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할당량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 촉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배출권 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계는 SO2 배출량 거래가 가능한 미국의 산성대기오염물질(산성비) 감축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일부 산업분야에서 GWG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덴마크는 9대 에너지기업들에게 통합 적용하는 예비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GWG 배출의 감량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거래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EU(European Union) 또한 2005년 GWG의 배출억제 및 배출거래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GWG의 감축의무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GWG의 배출강도(경제적 생산량 대비 배출수준)를 2012년까지 18% 감축키로 약속했고 관련기업들이 GWG 감축량을 세금 및 인센티브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협약을 제의했다. 25개 관련기업들의 연합체인 Chicago Climate Exchange는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억제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2003년 초부터 GWG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및 뉴햄셔 주정부 또한 개별적인 거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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