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2년 41건으로 개도국 상위 랭크 … 한국은 세계7위 부상 국내에서 2003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이 2947건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면서 2002년 세계 8위에서 세계7 위로 부상했다.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 PCT 국제특허 출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순으로 한국이 스웨덴을 제치고 2001년 및 2002년 세계 8위에서 세계 7위로 상승했다. 특허협력조약은 1970년 6월 채택돼 1978년 1월24일 발효된 국제특허 출원절차에 관한 조약으로 출원인이 다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때 절차를 용이하게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1월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84년 8월10일 가입했다. 개발도상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에 있어서는 한국이 단연 선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뒤로 중국, 인디아, 남아프리카, 싱가폴, 브라질 순을 나타냈다. 특히, 개도국 출원인 랭킹에 있어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267건 및 216건을 출원해 1위 및 2위를 차지했고 LG화학(41건)이 6위, CJ(37건)가 8위, 정보통신연구원(34건)이 9위를 차지했다. 또한 국내 개인출원인인 손영석 씨가 총 34건으로 정보통신연구원과 공동 9위를 차지해 이채를 보였다. 선진국을 포함한 전체 국제특허 출원인 랭킹에 있어서는 필립스전자(네덜란드), 지멘스(독일), Matsushita(일본), 보슈(독일), 소니(일본), 노키아(핀란드), 3M(미국), 인피니온(독일), BASF(독일) 및 Intel(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특허 출원 증가는 국내기업들이 보유기술의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허청이 1999년 12월1일부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ies)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ies)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어로도 국제특허 출원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ISA 및 IPEA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EPO), 일본, 중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2002년 지정), 핀란드(2003년 지정) 특허청이 지정돼 있다. 표, 그래프: | PCT 국제특허 출원순위(2003) | 개발도상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인 순위(2003) | <Chemical Journal 2004/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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