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싱가폴 FTA 양허대상 제외 촉구 … 경쟁력 열위로 타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싱가폴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휘발유, 페놀, PP 등 주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전경련은 3월24일 석유, 석유화학, CA(Chlor-Alkali) 등 석유화학산업 단체와 공동으로 <한국-싱가폴 FTA 체결에 따른 석유ㆍ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싱가폴과 FTA가 체결되면 국내 석유 및석유화학산업에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제품의 특성상 원가의 60-70%를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국-싱가폴 양국은 나프타 중심의 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용원료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내 나프타 구매가격은 톤당 332달러(2004년 2월 기준)로 원료를 100% 자급하고 있는 싱가폴보다 평균 20달러 정도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연료, 용수 등 유틸리티 비용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한국이 싱가폴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틸렌 제조원가는 한국 대 싱가폴이 100대71, PE(Polyethylene)는 100대74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한국이 열위에 있어 FTA가 체결되면 저가제품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석유ㆍ석유화학산업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싱가폴은 지리적으로 중동 산유국 및 동남아 시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 및 금융시장이 발달해 일찍부터 선진 석유 메이저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석유ㆍ석유화학산업은 정유에서 유화제품 제조까지 일관생산 체제의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도 세계시장에서 국내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경련은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일본이 싱가폴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ㆍ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상당수 제품의 관세철폐를 제외토록 협상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제품을 한국-싱가폴 FTA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전경련이 주장하는 한국-싱가폴 FTA 체결 양허대상 제외품목 | <화학저널 200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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