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중국 증치세 우대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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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동북 3성 8개 산업 투자독려 … 국내기업 자금운영에 긍정적 중국 정부가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을 대상으로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우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KOTR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7월부터 동북 3성에 소재한 8개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 소비형 증치세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으며, 소비형 증치세는 생산형 증치세와 달리 고정자산 등 자본재 투입액 전액을 공제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설비투자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8개 업종은 설비제조업(일반 설비, 전문 설비, 전기기계,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계측기기, 사무용품), 석유화학산업(석유 가공, 코크스 제련, 핵연료 가공,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 의약 제조, 화학섬유 제조, 플래스틱 및 고무 제조), 야금업(철 화합물 및 비철금속 압연가공), 선박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품 가공업, 군수산업, 하이테크산업(省급 과학위원회가 발급한 하이테크 기업증서를 수여받은 기업 대상) 등으로 국적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이 경기 안정화를 위해 과열 양상을 띠는 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 3성에 대해 예외적으로 각종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해당기업들은 중복 과세의 부담이 줄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KOTRA는 “중국이 세수 안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생산형 증치세 제도를 실시하면서도 동북 3성에 대해서는 소비형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는 동북 3성의 노후 공업기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자금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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