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이행 “불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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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4% 증가 전망 2010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4%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위기를 맞고 있다.일본 환경성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의 진척상황을 잠정적으로 평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산화탄소(CO2)나 대체 프레온 등은 1990년에 비해 감소 혹은 보합상태를 나타내나 CO2 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6%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감축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추가 감축대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나 데이터에 의거해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및 일본 경단련의 생산예측을 바탕으로 산출한 시산에 따르면, 2002년 책정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대강의 배출억제 대책을 완전히 실시하더라도 2010년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1-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생산예측을 바탕으로 한 시산결과 중 2010년 배출 예상량은 비에너지 CO2·CH4·N2O는 1억2566만CO2톤으로 1990년 대비 1.1% 감소하고, 대체프레온 등 3가지 가스도 4975만CO2톤으로 0.1% 증가해 모두 대강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CO2는 11억1045만CO2톤으로 9% 증가해 목표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결과가 제기됐다. 산업부문은 4억5537만CO2톤으로 4.4% 감소하나, 운수부문은 2억5970만CO2톤으로 14.2%, 업무 및 기타 부문은 1억8453만CO2톤으로 28.3%, 가정부문은 1억5652만CO2톤으로 21.2% 증가하고, 에너지 전환부문은 5533만CO2톤으로 32.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대강의 진척상황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여름까지 추가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시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교토의정서에서 공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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