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부담 우려 압력 … OECD 회원국이자 세계9위 배출국 한국은 개발도상국(Non-AnnexⅠ국가) 지위로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쿄토의정서 상 제1차 의무부담에서도 제외돼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으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참여 압력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선진국들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부담 참여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제2차 의무부담이행기간(2013-2017년) 중의 구속적 의무부담 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자체적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이 OECD 회원국이고 2000년 기준 CO2 총배출량 세계9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에너지ㆍ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4.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배출비중은 에너지(83.5%), 산업공정(10.6%), 농축산(3.1%), 폐기물(2.9%)로 나타나고 있다. 1차금속, 석유화학, 석유정제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은 한국 26.3%(2002년), 일본 16.8%(2000년), 미국 3.5%(2000년)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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