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ㆍ민간부문 감축 유효성에 경제 부정적 영향 … 흡수원 대책도 중앙환경심의회의 시책종합기획 소위원회가 온난화 대책세에 관한 논점을 3개 항목으로 집중키로 했다.6월18일 열린 제7차 회의 마지막에 Morishima Akio 위원장(지구환경전략 연구기관 이사장)이 위원장 방침으로 발표했는데, 온난화 대책세에 대해 ①운송 및 민간부문의 배출감축에 대한 유효성 ②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③흡수원 대책 등 추가시책 가운데 3가지로 집중해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2005년 도입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계획이다. 중앙환경심의회는 2003년 8월 온난화 대책세 논의의 기반으로 구체안을 정리한 바 있는데, 온난화 대책세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종합정책부회와 지구환경부회 아래 학자, 재계와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시책종합기획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제까지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왔다. 소위원회는 중앙환경심의 위원장인 Morishima Akio 지구환경전략 연구기관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추진중으로 새로운 세제 도입에 있어 환경성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경쟁령 저하, 기존세제와의 연관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이유로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제산업성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환경성이 2005년 도입목표를 구체화하려면 제도설계와 기존세제와의 연관성 확보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개정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부닥치고 있다. 이에 6월18일 회의 막판에 Morishima 위원장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 다음회의부터 논점을 몇 가지로 줄여 논의할 의사를 내비쳤다. 논의의 첫째 항목은 2002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운송, 업무, 기타ㆍ가정 등 3개 부문에 대한 유효성 문제로 배출량이 1990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산업부문에 대한 영향 등으로 제도 안건에서 제시된 상류과세방식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둘째는 온난화 대책세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산업계가 주장하는 국제경쟁력 저하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초점이 되고 있다. 셋째는 추가시책으로써 온난화 대책세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종합적인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흡수원 대책 등 기타시책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할지 논의중이다. 논의를 종료하고 최종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환경성이 8월말 세제개정 요망을 제출하고 2004년 말 세제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Morishima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에 제대로 된 판단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2005년 도입에 크게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화학저널 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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