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학제품 수입규제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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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입규제품목의 33% 차지 … 첨단제품 수입규제도 늘어나 한국산 수입규제 대상품목 중 석유화학제품이 전체의 33%인 4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2003년 12월과 같은 131건을 기록했으며 석유화학제품 다음으로 철강제품이 44건, 섬유품목 21건, 전기ㆍ전자품목 12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신규 제소품목에서도 석유화학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 2건, 섬유류 3건, 기타 3건으로 제소형태는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1건이다. KOTRA는 규제형태 가운데 반덤핑 비중이 92%를 차지해 한국제품이 가격경쟁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2004년 상반기 신규 제소 11건 중 개도국의 제소가 7건으로 파악돼 개도국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앞세워 통상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4년 상반기 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국내 첨단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의 기자> 표, 그래프: | 화학제품 반덤핑 신규 피소현황(2004) | <화학저널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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