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08년 시행안 국회상정 … 조사대상 품목 늘리고 위해성 반영 지금까지 지역별로 공개돼온 화학물질 배출량이 2008년부터는 사업장별로도 공개된다.환경부는 8월17일 “현재 지역ㆍ업종ㆍ물질별로만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도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4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ㆍ화학기업들이 화학물질 배출감소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며, 울산, 대구, 전남, 광양, 여수 등 중화학공업단지 주변의 대기ㆍ수질 오염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화학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 하고 시행시기도 2008년 1월1일로 정해졌다.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를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2003년 6월 입법예고됐지만 1년2개월여만에 정부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배출량을 조사하는 화학물질 종류를 현행 240개에서 나프탈렌, 알루미늄화합물 등을 포함한 350여개로 늘리고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을 따져 유독물이나 관찰물질로 지정ㆍ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 자체로는 독성이 적더라도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사람이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ㆍ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벤젠, 포르말린 등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유독물을 한해 2000톤 이상 취급하게 되면 사업자가 자체 방제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따져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제계획 의무 부과가 결정된다. 농약이나 브롬화수소, 산화에틸렌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 등의 배출량 조사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이 통합 적용된다. 그러나 유독물 수출입시 매년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수입시에만 한차례 신고한 뒤 중요 변경사항만 신고하도록 완화했고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시 성분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도 사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학기업들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 스스로 신규 화학물질이나 유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대신 사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수입ㆍ제조ㆍ사용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는 앞으로는 노동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만 받으면 된다. 미등록 유독물 제조나 심사 없이 화확물질 수입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과징금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됐다. 환경부는 2004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이외에는 2005년 7월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화학기업, 제약 버리고 “선택‧집중” | 2025-04-25 | ||
[화학경영] 일본계 화학기업 ②, 첨단소재는 일본에서 공급…화학제품 유통 네트워크 강화 | 2025-03-21 | ||
[헬스케어] 화학기업, 헬스케어 사업 회복세 | 2025-03-21 | ||
[화학경영] 일본계 화학기업 ①, 석유화학 수출입 위축 경향 반도체 소재 공급 확대한다! | 2025-03-14 | ||
[화학경영] 화학기업, 수익성 일제히 개선됐다! | 2025-03-0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