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대응협의회 설립 추진 … 일본기업 위상 강화로 협상력 제고 일본화학공업협회가 유럽의 새로운 화학제품 규제법안(REACH)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일본계 화학기업 REACH 대응협의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로비활동에 들어갔다.REACH 법안은 EU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인 휴지상태 속에서 10월 의회에서 심의가 재개돼 2006년 발효를 목표로 한 작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다. 유럽협의회 설립은 일본과 유럽의 화학제품 무역이나 유럽지역 일본계 화학기업에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현지에 거점을 두고 로비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일본 화학업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필요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현지에 협의회 사업국을 둘 예정인데, 일본에서도 <일본화학공업협회 REACH 대응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2개 협의회는 9월까지 설립한 후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화학공업협회 REACH 대응협의회는 9월9일, 유럽지역 일본계 화학기업 REACH 대응협의회는 9월28일 설립할 예정이며 일본화학공업협회 회원 중에서 유럽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화학기업에게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화학공업협회의 大橋光夫 회장 등 17사의 CEO들이 발기인이 돼 설립준비에 한창이다. REACH의 법제화에 대해 일본 화학기업의 사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법안 수정 등을 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설치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해나갈 방침이다. 유럽에서는 이제까지 전기전자업계를 주체로 일부의 화학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지역 일본계 비즈니스 협의회(JBCE)가 로비활동을 벌여 왔으나 화학산업계가 직접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REACH는 유럽시장에 상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을 하는 사업자가 등록 데이터 및 안전관리 방법 등을 평가하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는 각료이사회에서 임시 작업부회를 설립해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에서는 확대 EU선거가 끝나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안은 화학제품 유통기업은 물론 수요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성형제품 중 포함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성형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쪽에 과다한 부담이 지워진다는 점, Polymer 수입업자는 구성 Monomer를 등록해야 하지만 제조·수입하지 않은 Monomer에 대해서도 등록이 요구된다는 점, 화학물질의 등록을 역외 제조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등록하는 단독 대리인제도가 있으나 수입량이나 판매상 비밀정보를 포함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점, 데이터 취득에 있어 컨소시엄에 의한 데이터 공유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4가지는 일본과 유럽의 무역이나 유럽지역 화학기업의 사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의원이나 이사회는 유럽 역내의 과제가 아니면 의제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유럽시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에서 로비활동으로는 현지 컨설턴트를 채용해 유럽이사회나 의회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앞서 로비활동을 벌여온 JBCE와도 협력해나가면서 일본 화학기업의 존재감을 어필해나갈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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