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5년 이후 수급불안 대비책 강구 … 유류세 인하 반대 Dubai유 가격이 배럴당 4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도 비상이 걸렸다.산자부는 Dubai유가 배럴당 40.2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47.34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유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희범 장관에게 국제유가 움직임과 전망을 보고한 뒤 관련 실ㆍ국장과 과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산자부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축유와 민간재고를 점검하는 등 유가폭등에 따른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8월19일 현재 국내 비축유는 민간 정유기업 57.7일분, 정부 55.4일분 등 113.1일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명천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비축유는 100일분 이상이 확보돼 있고 하루 80만배럴의 석유 공급이 남아돌고 있어 2004년이나 2005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여유가 있으나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생산능력이 제한돼 있는 등 5-10년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절약, 유전개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3대 중ㆍ장기 석유정책 시행 계획을 강화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기업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 ▷고효율전동기 및 조명기기, 인버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열병합발전소 건설 ▷에너지절약 3개년계획 추진 등에 대한 조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내놓은 중ㆍ장기 고유가 대책 외에 교통세 인하 등 단기 대책은 여전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정부가 세금을 내리는 단기책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여론이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한다고 옳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론에 밀려 세금인하에 손을 댈 수도 있겠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유소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크게는 400원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세 인하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석유산업과 염명천 과장은 “산자부 조사 결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고유가 대책으로 세금을 인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에 흡수돼 실제 효과가 나타났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휘발유, 경유, LPG 가격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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