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관할 부서 "떠넘기기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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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유독물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 부서가 애매모호해지는 등 세계 조류에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난. 벤젠, 자일렌, 메탄올, 소다, MEK 등 수입거래가 많은 유독물에 대한 관할은 95년까지 환경부 소관이었으나 96년부터 유독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도 지방 관할 구청으로 이관된 것. 이런탓에 관할구청에서는 수입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및 하역장소가 다른 점을 악용, 「유독물 수입품목 등록신청서」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등 구청간 업무 떠넘기기에 혈안. 이에따라 은행으로부터 IL(Import License)을 발급받아 하역작업을 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주일이상 작업이 미뤄지는 불편을 감수. <화학저널 199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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